머리 로스바드_{(r2 문단 편집)}

=== 환경오염 해결책 비판 ===
>강과 같은 천연자원을 사유화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분명한 문제는 로스바드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개인 소유주가 깨끗한 자원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을까요? 쓰레기 처리업자가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왜 회사가 호수와 강을 쓰레기장으로 바꾸거나 나무를 광고 전단지(junk mail)로 바꾸는 것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가정하면 안 될까요? 이 시나리오도 마찬가지로 그럴듯합니다. 실제로 특권을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려는 부유한 기업들의 이러한 쓰레기 투기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이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본주의가 환경을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 시장 자본가들이 독자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하려는 또 다른 예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강, 호수 등으로 재산권을 확장하면 (가능하다면) 생태 파괴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모두 사용된 가정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생태관광이 현금 작물을 위해 습지를 배수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한다고 가정하면 당연히 습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의 가정을 하면 습지는 파괴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며 부와 권력의 불평등으로 점철된 사회에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즉, 로스바드는 경제력이라는 핵심 문제를 무시합니다:[* 원문: As regards the issue of privatising natural resources like rivers, the most obvious issue is that Rothbard ignores one major point: why would the private owner be interested in keeping it clean? What if the rubbish dumper is the corporation that owns the property? Why not just assume that the company can make more money turning the lakes and rivers into dumping sites, or trees into junk mail? This scenario is no less plausible. In fact, it is more likely to happen in many cases as there is a demand for such dumps by wealthy corporations who would be willing to pay for the privilege.[br] So to claim that capitalism will protect the environment is just another example of free market capitalists trying to give the reader what he or she wants to hear. In practice, the idea that extending property rights to rivers, lakes and so forth (if possible) will stop ecological destruction all depends on the assumptions used. Thus, for example, if it is assumed that ecotourism will produce more income from a wetland than draining it for cash crops, then, obviously, the wetlands are saved. If the opposite assumption is made, the wetlands are destroyed.[br] (...)This is the case today and it seems unlikely that it will change in any society marked by inequalities of wealth and power. In other words, Rothbard ignores the key issue of economic power: ]
>----
>-Iain Mckay(2008), 《An Anarchist FAQ》, E.4 Can laissez-faire capitalism protect the environment?-[* McKay, Iain. 2008.《An Anarchist FAQ》. UK, AK Press, section  E.4 ]
로스바드는 그의 저서 《새로운 자유를 찾아서For a New Liberty》(1973)에서 환경오염, 공해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는 기본적으로 공유지의 비극과 같이 제대로된 주인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연물을 사유화시키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하였는데 [* 머리 N. 로스바드 《새로운 자유를 찾아서》 번역자: 권기붕, 정연교, 정혜영 대한민국: 한국문화사. (2013) 406~407쪽 ] Iain Mckay(2008)에 의하면 이는 자본주의가 이윤을 내기 위해 돌아간다는 점을 무시하였으며 이윤을 내기위해 자기 재산을 오염, 파괴시키고 그것에 영향 받는 사람들을 방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당장의 생계를 위해 장기적으로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오염된 곳에서 일하거나 하는 현실 사람들의 행태를 참고하면 그래서 이는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자기경제력에 따라 높은 비용을 낼 수 있는 부유층들은 깨끗한 곳에서 지내게 되고 그렇지 못한 하류층들은 오염된 곳에서 지내게 되는 것 같이 정작 문제는 해결이 안되면서 환경오염문제가 계층화 되어서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Iain Mckay, 2008, E.4)[* McKay, Iain. 2008.《An Anarchist FAQ》. UK, AK Press, section E.4 ]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 BY-NC-SA 2.0 KR 또는 기타 라이선스 (문서에 명시된 경우) 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216.73.216.107)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머리 로스바드(r2 문단 편집)

머리 로스바드_{(r2 문단 편집)}